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6~2023년 중소기업 성장 경로를 추적해 정부 지원의 단기 효과와 장기 누적 효과를 실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성장한 기업의 비중은 정부 지원 수혜 집단에서 4.4%로 나타났다. 비수혜 집단(0.3%)보다 열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정부 지원 수혜 집단 가운데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은 11.7%로, 비수혜 집단(4.0%)의 세 배에 근접했다. 또 비수혜 집단에서 소기업의 폐업 비율은 53.4%였지만 수혜 집단에서는 그 3분의 1 수준인 15.7%에 그쳤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 수혜 집단은 기업 규모가 ‘성장 정체’에 속할 확률보다 ‘성장 추세’에 속할 확률이 비수혜 집단과 비교해 2.11~3.25배가량 더 높았다. 소기업은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에 비해 성장 추세에 속할 가능성이 1.14배 높았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이 장기 생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규모가 지속성장 유형과 긍정적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기업 규모별로 성장 추세 유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성장 유형 특성에 따른 맞춤형 중기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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