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개혁안' 입장 나올지 주목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8일 열린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대표 회의는 법원행정처에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TF가 논의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에 대해 내용과 쟁점,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대표회의 측은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맞물려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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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