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편 지원 방식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돈을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을 살리기 위해 신생 창업 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정책 대상을 선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한국의 총생산을 최대 0.7%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은은 8일 최기산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 등이 집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기업 수(99.9%)와 고용(80.4%)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제조업 기준)이 대기업의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을 크게 하회하는 등 혁신의 '핵심 축'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은 정체되고, 오히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등 성장사다리가 약해지는 모습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지난 2024년 18.0%로 2012년 12.6%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고용이 늘고, 폐업이 줄어드는 등 외형적 효과는 내고 있지만 투자를 늘려 중장기 기반을 확충하는 쪽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로 최 과장은 "지원이 대부분 생산성과 연관성이 낮은 매출액 규모에 의존해 이뤄지고 있다"며 "선별보다는 '보편 지원'에 가까운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이상으로 성장하면 지원이 모두 끊겨버리기 때문에 성장을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가 미비해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지원 정책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조치만으로도 경제적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아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만 조정하는 정도로도 잠재적인 총생산이 0.4~0.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매출 중심의 지원 대상 선정은 업력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업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지원을 몰아주자는 것이다. 한은은 이 경우 총생산이 0.45% 증가한다고 봤다. 매출액 규모에 지원금액이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피터팬증후군이 개선돼 총생산이 0.06%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조정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제안됐다.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증가하고, 한계기업 비중은 0.2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과장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생산성·혁신역량 등을 핵심 선별 기준으로 삼고, 민간의 심사·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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