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에 올해 안으로 사업계획과 계약 등 사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확정된 만큼, 그 효과를 민생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12월 중으로 내년 주요 민생사업 계획을 완성해 새해 첫날부터 집행이 시작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방정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내역과 금액을 신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 가능한 사업들은 연내 계약과 공고 절차를 끝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11월 말 기준 관리대상 본예산 집행률은 90.1%로, 지난해보다 2.7%포인트 높았습니다. 추경 예산도 1차 93.9%, 2차 98.2%까지 집행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구 부총리는 “전반적 집행 상황은 양호하다”면서도 “연말까지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경은 연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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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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