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검팀이 8일 브리핑이 예고돼 있어 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나서지 않은 배경에 대해 입을 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사실상 '선별적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한 명에게는 1000만원대 시계와 현금 수천만원을, 또 다른 의원 한 명에게는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 본부인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하고 돈을 받았다고도 진술했으나, 특검팀은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정치인은 10여명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이들 중 일부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이 같은 진술을 했는데, 이 시기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던 시점이다. 통일교 측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현금 이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도 민주당과 관계를 형성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당시엔) 거기(민주당)가 정권이었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한학자 총재 접촉을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직접)로 어머니 뵈려고 전화가 왔다. 하지만 어머니 의도가 명확해서 마이크 펜스와 윤(석열 후보)을 브릿지(연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사실상 편파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과 범위는 오직 법과 증거가 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지 정치적 고려나 편파 수사가 아니다"라며 "선택적 수사", "정치 특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