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위헌 소지 최소화'를 언급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헌법을 조금만 어기겠다'는 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위헌은 위헌이다. 위헌 소지 최소화라니, '헌법을 조금만 어기겠다'는 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며 "전과자 대통령이 헌법을 휴지 조각보다도 존중하지 않으니, 참모들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러다가 음주 운전자의 '음주 최소화', 살인자의 '살인 최소화', 불법도박 중독자의 '손해 최소화'처럼 온갖 범법자들이 갖가지 '최소화'를 외치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니냐"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을 짓뭉개는 명백한 위헌이다. 유죄를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북한의 인민재판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며 "입법 기능을 동원한 야당 탄압과 재판 개입, 삼권분립 훼손은 정권의 위기를 감추기 위한 정치공작일 뿐이다. 결국, 모든 실정과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해 '친명 무죄·비명 유죄'를 제도화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 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며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했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선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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