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의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가운데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한데 모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절반 이상인 84명이 참석해 정상적으로 개회했다. 개회 선언 이후 참석자가 108명까지 늘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려 참석자 수는 수시로 변동된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의결할 땐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개회에 앞서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법안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과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민에게 상세히 말하는 것 또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면서도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전국의 법관대표들이 어떤 의견을 표명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재판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성, 재판 지연" 등의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날 회의의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법관대표들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구한 만큼 추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식 안건은 상고심 제도 개선,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 등이다. 회의에 앞서 법관대표들은 행정처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강화, 법관 감사 기능 실질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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