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증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만 겨냥해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증언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모두 지난 8월 특검팀과 면담하며 털어놓았고 수사 보고서에도 적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씩 지원한 사실을 말했다며 "특검에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이 제공한 구체적 정보를 외면하고 국민의힘에만 초점을 맞춰 편파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에게 국민의힘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지만, 민주당 후원에 대한 수사는 착수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민주당 후보 후원이 국민의힘 사례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불분명해 수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범죄 단서를 잡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직무유기 또는 특검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검팀의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금품을 제공하고 15명이 금품 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며 "노골적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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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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