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의 과거 범죄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진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가해자를 용서할지 말지는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간 범여권에서 조씨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당내서 신중론 내지 비판을 제기한 것은 이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이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몇몇 사건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우리 당 일부 의원들까지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아직 실체가 전부 드러나지 않은 수사 중인 사안에 가해자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나 비난은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죗값을 다 치른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두고 다양한 시각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를 용서할지 말지는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면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용서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물론 학계나 시민사회 등에선 형사정책적 관점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책임 있는 공당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민주당은 공당으로써, 특히 집권여당으로써 여러 잠재적 혹은 현실적 위험에 처해있는 힘없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국가시스템을 구축할 책무가 있다"며 "따라서 섣부른 옹호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당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것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무분별하고 잔인한 낙인찍기를 침묵하고 무시하는 것도 공인으로서 자세도 아니라고 본다"며 "결국 우리 시민이 여러 의견을 말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단순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입법활동을 통해 사회에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최고위원을 응원해 왔지만 이 글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고 다소 실망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그러자 이 최고위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사건 범죄자는 엄벌해야 한다는 주의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더구나 처벌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왔다면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에 대한 연민보다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소년기 및 성인 때 전과가 드러난 조 씨가 은퇴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일각에선 "과거의 일인 만큼 반성과 속죄가 충분했다면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씨가 친여 성향으로 해석될 만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여권 일부에서 옹호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조두순도 불쌍하다 얘기가 나올 판"(배현진 의원)이라면서 거센 반발이 나왔다. 조 씨 사례를 계기로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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