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대출, 기업투자로 전환하면 성장률 0.2%p 증가"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집중돼있는 대출을 기업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경우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매년 0.2%포인트씩 높아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신생 기업에 대한 대출엔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언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황 실장은 "국내 민간신용이 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에 편중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신용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성장률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의 민간신용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합한 민간신용의 규모가 같더라도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기업신용 중심일 경우 장기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한은이 이런 점을 감안해 가계신용을 GDP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기업 부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국의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의 구조만 바꿔도 내년 1.8%로 전망된 성장률이 2.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다.

이는 기업신용 확대가 투자율을 높이고, 투자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개선시키면서 성장이 확대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 분석 결과 투자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최대 0.77%포인트 늘었다. 자본생산성이 높은 산업, 신생 벤처기업이 많은 산업에 대출이 몰릴 수록 이런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정책이 생산 부문의 신용을 늘리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부문의 대출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주담대에 실행에 따른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 은행이 자연스럽게 관련 대출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기업신용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제안했다. 대차대조표나 담보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기술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로 전환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