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내년 예산 규모는 727조9000억원이다. 기존 정부 제출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원안이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원 등을 더 배정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또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 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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