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과거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후회한다면서, 자신이 고안한 서울시의 '교통 혁명' 청사진을 내놨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디지털 갈라파고스인가? AI 신대륙인가? 혁신과 규제의 갈림길에 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형 우버'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골자로 한 서울시 교통 정책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박 전 의원은 "요즘 서울 곳곳을 다니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공통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서울이 성장의 속도를 잃고 있다', '바뀌어야 하는 줄은 아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 '새로운 시도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말들 앞에서 저도 '고장 난 서울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거창한 담론보다 삶을 바꾸는 작은 혁신의 연속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그 혁신은 종종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일에서 시작되곤 한다. 규제와 관련해 제 뼈아픈 과거를 떠올린다. 바로 타다금지법"이라며 "혁신이란 거대한 파도 앞에 마치 러다이트 운동 같은 판단을 했음을 반성한다. 바로 옆 일본에 여행 가서도 편리하게 우버로 택시를 잡는 우리 관광객들을 보며, 정작 우리 서울은 도쿄, 오사카에도 밀리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택시 산업 구조 개혁안을 봐도, 서울은 AI 모빌리티 신대륙이냐, 디지털 갈라파고스냐의 갈림길에 있는 듯하다"며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이 한국에 오고 엔비디아-삼성-현대가 깐부 회동을 하는 서울이 갈라파고스냐, 신대륙이냐의 핵심은 결국 '규제'에 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서울에서 다시 타다 베이직과 우버 엑스가 다닌다면 어떨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다"라면서 "지금 미국 피닉스에는 Waymo 같은 무인 로보택시가 도시를 누비고, 중국은 바이두가 도시 자율주행 택시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변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도 지금 같은 전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택시 산업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당장 연말 교통 대책이 심야 택시 1000대 증차다. 하지만 올해 서울 개인택시 기사 3명 중 1명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실제 도로 위 위기 상황 대처가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70세 이상 기사에 의한 사고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위해 이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이런 때에 자율주행 로보택시, 우버엑스, 타다 등이 있다면 시민들의 연말 교통은 좀 더 편리할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처럼 개인택시 면허를 서울시가 기금을 통해 매입해 소각하고, 연금형 보상 등 혁신을 위한 다양한 안전망 고민을 행정으로 담아내는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고장 난 서울을 넘어선 '넥스트 서울'은 혁신의 테스트베드, 성장의 심장 서울을 만들 수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서울이 디지털 갈라파고스가 아닌,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 성장의 심장, AI 모빌리티 신대륙의 수도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그런 비전을 갖고 경쟁하고 각축을 벌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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