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건설, 국민 여론조사·토론회로 결정"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유지할지를 여론조사와 토론으로 결정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려면 원전이 필수적인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느라 신규 원전 건설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한 뒤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까지 설비용량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2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통상 10~15년인 원전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연내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장관이 밝힌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신규 원전 도입 시기는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원전이 이웃국가와 전력망이 단절된 ‘계통 섬’인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깨끗한 발전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AI 혁명 시대에는 에너지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의 결정적 약점은 에너지”라고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25일 발간한 한국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한국의 장기 에너지 안보·기후 위기 대응 전략의 기둥”이라며 “한국이 최근 진행한 원전 프로젝트는 공사 지연이나 비용 초과 문제가 (다른 원전 강국에 비해) 비교적 적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원전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팽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확대’, 37%는 ‘현 수준 유지’라고 답했다. ‘축소’를 원한 응답자는 11%였다.

이날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총괄위원회에는 수요계획, 설비계획, 계통혁신, 시장혁신, 제주 등 5개 소위가 구성됐다. 김 장관은 “전력 시스템이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적기에 보강하면서 시장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기간을 다룬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