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연말 다시 고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하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연내 처리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5~20일 해외 순방 일정이 있는 만큼 그 이후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다.

당초 관련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사법부와 대통령실,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등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며 결국 논의가 밀렸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 일부를 수정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무부 장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면 검사 편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법무부 장관을)빼도 괜찮다”며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사흘간 대법원이 개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등을 검토해 세부 사항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사법파괴 악법은 100% 위헌”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