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줄여 기업에 빌려주면 성장률 0.2%P 증가"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돼 있는 대출을 기업 투자 등으로 돌리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매년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신생 기업에 대한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황 실장은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의 민간신용 자료를 분석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합한 민간신용 총규모가 같더라도 기업신용 비중이 높으면 장기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현재 90.1%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10%포인트 축소하고 기업 부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국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구조만 바꿔도 내년 1.8%로 전망된 성장률이 2.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다.

이는 기업신용 증가가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은 분석 결과 GDP 대비 투자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노동 생산성은 최대 0.77%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 생산성이 높은 산업, 신생 벤처기업이 많은 산업에 대출이 몰릴수록 이런 효과가 극대화됐다. 한은은 기업신용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신생 기업의 기술대출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날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서울대 경영학부 교수)은 “자본 시장이 신뢰를 잃으면서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과 예금에 과도하게 편중되고 해외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본 시장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자본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기업의 혁신 투자와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