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데, 원래는 정반대가 돼야 한다”며 “정부부터 모범이 돼야 한다”고 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일종의 ‘비정규직 수당’ 개념으로 추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경제계에서 “지금의 경직적 고용시장 구조에서는 정부 인건비 부담만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준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의 50~60%만 준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계약직 근로 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니 1년11개월 지나면 해고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한다”며 “정부가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 부도덕하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은 2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더 짧게 일하면 임금을 더 많이 줘야 한다”며 근무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평소 정부가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해 놓고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실태 조사 후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곽용희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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