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국민의 기대 부응…사법부 나아갈 길 고심해야"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9일 시작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개회사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첫 세션 참석자들은 사법개혁의 핵심이 사실심 강화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기우종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는 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17년 293.3일에서 2024년 437.3일로 49% 증가했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은 1, 2심에서 결정되므로 재판 지연 해소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4년을 시작으로 매년 100명 이상의 퇴직 법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재판 지연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인 법관 증원”이라고 제안했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도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은 오진에 기초한 잘못된 처방”이라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의 부실·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관 증원안 등을 주제로 11일까지 열린다. 마지막 날엔 김선수 전 대법관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열린다. 토론자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조재연 전 대법관 등이 나선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