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기 내년 1월 23일까지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LH 토지은행을 통해 도로와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2009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102개 사업, 5조7000억원 규모를 추진했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에서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전담 수행한다. 보상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금(10%)만 우선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보상 관련 수행 조직·인력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 없이 토지를 확보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사업 장기화 및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LH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께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비축 사업 신청 절차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2주간 집중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공공개발 부담은 덜고 공익사업 추진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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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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