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글로벌 ESG 뉴스 브리핑
[정책]
EU, 자동차 부품·가전제품 등 CBAM 확대 검토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수입업자들이 EU 인근에 가공시설을 세운 뒤 CBAM 적용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수입해 탄소국경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파이낸셜타임즈와 로이터는 지난 2025년 12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세탁기, 정원용 공구, 자동차 문, 주방용 오븐 등 생활 속 완제품에도 CBAM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EU 집행위원회의 두 번째 초안은 EU가 2028년부터 2029년까지 탄소국경세로 징수한 수익의 25%를 유럽 제조업체들이 부담하는 비용 증가를 보전하는 데 사용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현재 CBAM은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수입 원자재 품목에만 탄소세를 부과한다.
美 뉴욕, 2027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 보고의무화
지난 12월 1일, 뉴욕주 환경보존국(NYSDEC)은 주정부의 새로운 온실가스배출량 보고 프로그램(GHG 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뉴욕시에 위치하며 연간 만톤 CO2e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은 온실가스배출량을 정량화해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발전업체와 연료 공급업체, 폐기물 운반업체 등이 포함된다. 2026년 배출량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는 2027년 6월에 제출한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46개 온실가스배출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종료하고, 나머지 의무는 2034년까지 유예하는 등 온실가스배출량 보고 프로그램을 축소하던 중에 이루어졌다.
GRI, 직장 내 노동권 이슈 포함한 새로운 개정 초안 발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는 12월 10일 기업들이 강제노동, 아동노동, 노동권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노동권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새로운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GRI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와 관련한 글로벌 표준 중 하나다. GRI 414(비즈니스 관계 내 근로자), GRI 409(강제노동), GRI 408(아동노동), GRI 407(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등 4가지 주제별 표준 초안이 포함된다. 강화된 요구사항으로 기업은 인권 실사 과정, 사건 보고, 예방 조치,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 이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는 2026년 3월 9일까지 진행된다.
美 연방법원, 신규 풍력발전 금지 조치에 ‘불법’ 판결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12월 8일 신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연방정부 허가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미국 내무부, 상무부, 환경보호청(EPA) 등은 임대·허가 관행 재검토를 이유로 육상·해상풍력 사업에 필요한 신규 허가를 전면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풍력사업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보스턴 연방법원은 이들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지난 1월 20일 내린 해당 지시를 이행하면서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각 부처가 무기한으로 허가 신청 심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EU, 지속가능성 보고 축소하는 옴니버스 패키지에 잠정 합의
지난 12월 9일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가 옴니버스(Omnibus I) 패키지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2025년 2월 발의된 옴니버스 패키지에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부담 완화, EU 택소노미 등 주요 규제의 적용 시기 연기 및 의무 대폭 완화가 담겼다. CSRD는 직원 1000명 이상, 연간 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만 적용하고 비(非)EU 기업도 EU 내 매출이 4억5000만 유로인 경우에만 CSRD 보고의무를 지게 됐다. CSDDD는 직원 5000명 이상, 매출 15억 유로 초과 대기업에만 적용한다. 아울러 EU는 기업들이 해당 지침에 따른 기후 전환 계획을 채택하도록 한 의무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규제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할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3%까지 상한을 두기로 했다. 기업 규정 준수 의무는 2029년 7월부터 적용된다.
EU, 온실가스배출량 1990년 대비 90% 감축목표 합의
EU는 지난 12월 13일 204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회원국 정부는 기후법 개정안 협상에서 90% 감축목표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으로 가는 법적 경로를 명문화하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90% 감축목표 중 최대 5%는 국제 탄소배출권 구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EU 내부 순감축은 8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EU는 기존 2035년 완전 내연기관 판매 금지 계획을 재검토하며 2035년 이후에도 90% CO₂ 감축 목표만 유지하고 완전 금지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UNEP ‘기후·오염·생물다양성 파괴는 연결된 위기’
2025년 12월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로 작성된 제7차 지구환경전망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토지 황폐화 등은 서로 연결된 위기’라며 ‘분절된 접근으로는 해결 불가’라는 경고가 나왔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2024년 기준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이나 녹색 전환을 이루려면 연간 약 8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실질적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 친환경 농업, 지속가능한 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자금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GDP(국내총생산)에서 벗어나 인적자본과 자연자본까지 추적하는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 투자]
블랙록, 네덜란드·뉴욕시 등 주요 연금 투자자에 계약 해지 위기
네덜란드 연금사 PME가 블랙록과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PME는 금속 및 기술 부문 근로자를 위한 연금 펀드다. 올해 초 네덜란드 의료연금기금(PFZW)이 자금을 철회한 데 이어 불과 몇 달 만에 두 번째 네덜란드 연금 운용 계약을 잃게 되었다. 약 590억 유로 규모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PME는 수개월에 걸친 자체 검토 끝에 50억 유로 규모의 주식 운용 계약을 블랙록에서 다른 운용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블랙록이 주요 탄소중립 투자자 연합에서 탈퇴한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
지난 11월에는 브래드 랜더 미국 뉴욕시 회계감사관(의장)이 블랙록이 관리하는 뉴욕시 연금 423억 달러에 대한 재입찰을 요구했다. 블랙록이 기후문제 해결을 투자 우선순위에서 빼고 있다는 이유다. 랜더는 블랙록, 피델리티, 파나고라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시의 3대 연금 시스템의 탄소중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뉴욕시 감사관들에게 이들 기업과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했다. 브래드 랜더 감사관의 임기는 12월 말까지다.
영란은행, 은행·보험사에 강화된 기후 규정 도입
영국 중앙은행(영란은행)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정적 영향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에 이사회 차원의 감독 강화, 시나리오 모델링 강화, 데이터 정확성 향상 등을 요구하는 역대 가장 엄격한 기후리스크 규제를 발표했다. ‘감독 성명서 4/25’로 명명된 이 정책은 중앙은행의 2019년 최초 규정집을 대체하며 즉시 발효된다. 영국 중앙은행 건전성 감독 당국은 기후 위험이 전략 및 자본 계획의 핵심에 자리 잡아야 하며, 시나리오 결과와 사업 결정 간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거버넌스 차원에서 하위 조직으로 위임하거나 지속가능성 팀 내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산업]
메타-넥스트에라, 2.5GW 규모 청정에너지 PPA 계약
메타와 넥스트에라 에너지 리소스는 미국 내 13개 부지에 약 2.5GW 규모의 청정에너지 설비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00%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과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이퍼스케일 발전소의 전력 수요 증가에 발맞춰 올해 발표한 최대 규모의 조달 계약 중 하나인 이번 계약에는 11건의 전력 구매 계약과 2건의 에너지 저장 계약이 포함된다. 메타는 이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청정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베르드롤라, 호주 최초의 탄소제거 프로젝트 시작
호주 정부는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이베르드롤라와 함께 카본투네이처(Carbon2Nature)를 진행한다. 남호주 에어 반도의 688헥타르 부지에 진행되는 탈리아 프로젝트는 호주 탄소배출권(ACCU) 제도를 통해 호주 기업에 검증된 탄소제거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위랑구족과 나우오족 원주민 공동체 및 환경단체와 협력해 생물다양성 복원도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구현화 한경ESG 기자 kuh@hankyung.com
[정책]
EU, 자동차 부품·가전제품 등 CBAM 확대 검토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수입업자들이 EU 인근에 가공시설을 세운 뒤 CBAM 적용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수입해 탄소국경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파이낸셜타임즈와 로이터는 지난 2025년 12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세탁기, 정원용 공구, 자동차 문, 주방용 오븐 등 생활 속 완제품에도 CBAM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EU 집행위원회의 두 번째 초안은 EU가 2028년부터 2029년까지 탄소국경세로 징수한 수익의 25%를 유럽 제조업체들이 부담하는 비용 증가를 보전하는 데 사용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현재 CBAM은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수입 원자재 품목에만 탄소세를 부과한다.
美 뉴욕, 2027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 보고의무화
지난 12월 1일, 뉴욕주 환경보존국(NYSDEC)은 주정부의 새로운 온실가스배출량 보고 프로그램(GHG 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뉴욕시에 위치하며 연간 만톤 CO2e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은 온실가스배출량을 정량화해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발전업체와 연료 공급업체, 폐기물 운반업체 등이 포함된다. 2026년 배출량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는 2027년 6월에 제출한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46개 온실가스배출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종료하고, 나머지 의무는 2034년까지 유예하는 등 온실가스배출량 보고 프로그램을 축소하던 중에 이루어졌다.
GRI, 직장 내 노동권 이슈 포함한 새로운 개정 초안 발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는 12월 10일 기업들이 강제노동, 아동노동, 노동권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노동권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새로운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GRI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와 관련한 글로벌 표준 중 하나다. GRI 414(비즈니스 관계 내 근로자), GRI 409(강제노동), GRI 408(아동노동), GRI 407(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등 4가지 주제별 표준 초안이 포함된다. 강화된 요구사항으로 기업은 인권 실사 과정, 사건 보고, 예방 조치,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 이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는 2026년 3월 9일까지 진행된다.
美 연방법원, 신규 풍력발전 금지 조치에 ‘불법’ 판결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12월 8일 신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연방정부 허가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미국 내무부, 상무부, 환경보호청(EPA) 등은 임대·허가 관행 재검토를 이유로 육상·해상풍력 사업에 필요한 신규 허가를 전면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풍력사업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보스턴 연방법원은 이들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지난 1월 20일 내린 해당 지시를 이행하면서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각 부처가 무기한으로 허가 신청 심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EU, 지속가능성 보고 축소하는 옴니버스 패키지에 잠정 합의
지난 12월 9일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가 옴니버스(Omnibus I) 패키지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2025년 2월 발의된 옴니버스 패키지에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부담 완화, EU 택소노미 등 주요 규제의 적용 시기 연기 및 의무 대폭 완화가 담겼다. CSRD는 직원 1000명 이상, 연간 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만 적용하고 비(非)EU 기업도 EU 내 매출이 4억5000만 유로인 경우에만 CSRD 보고의무를 지게 됐다. CSDDD는 직원 5000명 이상, 매출 15억 유로 초과 대기업에만 적용한다. 아울러 EU는 기업들이 해당 지침에 따른 기후 전환 계획을 채택하도록 한 의무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규제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할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3%까지 상한을 두기로 했다. 기업 규정 준수 의무는 2029년 7월부터 적용된다.
EU, 온실가스배출량 1990년 대비 90% 감축목표 합의
EU는 지난 12월 13일 204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회원국 정부는 기후법 개정안 협상에서 90% 감축목표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으로 가는 법적 경로를 명문화하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90% 감축목표 중 최대 5%는 국제 탄소배출권 구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EU 내부 순감축은 8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EU는 기존 2035년 완전 내연기관 판매 금지 계획을 재검토하며 2035년 이후에도 90% CO₂ 감축 목표만 유지하고 완전 금지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UNEP ‘기후·오염·생물다양성 파괴는 연결된 위기’
2025년 12월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로 작성된 제7차 지구환경전망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토지 황폐화 등은 서로 연결된 위기’라며 ‘분절된 접근으로는 해결 불가’라는 경고가 나왔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2024년 기준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이나 녹색 전환을 이루려면 연간 약 8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실질적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 친환경 농업, 지속가능한 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자금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GDP(국내총생산)에서 벗어나 인적자본과 자연자본까지 추적하는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 투자]
블랙록, 네덜란드·뉴욕시 등 주요 연금 투자자에 계약 해지 위기
네덜란드 연금사 PME가 블랙록과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PME는 금속 및 기술 부문 근로자를 위한 연금 펀드다. 올해 초 네덜란드 의료연금기금(PFZW)이 자금을 철회한 데 이어 불과 몇 달 만에 두 번째 네덜란드 연금 운용 계약을 잃게 되었다. 약 590억 유로 규모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PME는 수개월에 걸친 자체 검토 끝에 50억 유로 규모의 주식 운용 계약을 블랙록에서 다른 운용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블랙록이 주요 탄소중립 투자자 연합에서 탈퇴한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
지난 11월에는 브래드 랜더 미국 뉴욕시 회계감사관(의장)이 블랙록이 관리하는 뉴욕시 연금 423억 달러에 대한 재입찰을 요구했다. 블랙록이 기후문제 해결을 투자 우선순위에서 빼고 있다는 이유다. 랜더는 블랙록, 피델리티, 파나고라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시의 3대 연금 시스템의 탄소중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뉴욕시 감사관들에게 이들 기업과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했다. 브래드 랜더 감사관의 임기는 12월 말까지다.
영란은행, 은행·보험사에 강화된 기후 규정 도입
영국 중앙은행(영란은행)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정적 영향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에 이사회 차원의 감독 강화, 시나리오 모델링 강화, 데이터 정확성 향상 등을 요구하는 역대 가장 엄격한 기후리스크 규제를 발표했다. ‘감독 성명서 4/25’로 명명된 이 정책은 중앙은행의 2019년 최초 규정집을 대체하며 즉시 발효된다. 영국 중앙은행 건전성 감독 당국은 기후 위험이 전략 및 자본 계획의 핵심에 자리 잡아야 하며, 시나리오 결과와 사업 결정 간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거버넌스 차원에서 하위 조직으로 위임하거나 지속가능성 팀 내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산업]
메타-넥스트에라, 2.5GW 규모 청정에너지 PPA 계약
메타와 넥스트에라 에너지 리소스는 미국 내 13개 부지에 약 2.5GW 규모의 청정에너지 설비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00%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과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이퍼스케일 발전소의 전력 수요 증가에 발맞춰 올해 발표한 최대 규모의 조달 계약 중 하나인 이번 계약에는 11건의 전력 구매 계약과 2건의 에너지 저장 계약이 포함된다. 메타는 이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청정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베르드롤라, 호주 최초의 탄소제거 프로젝트 시작
호주 정부는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이베르드롤라와 함께 카본투네이처(Carbon2Nature)를 진행한다. 남호주 에어 반도의 688헥타르 부지에 진행되는 탈리아 프로젝트는 호주 탄소배출권(ACCU) 제도를 통해 호주 기업에 검증된 탄소제거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위랑구족과 나우오족 원주민 공동체 및 환경단체와 협력해 생물다양성 복원도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구현화 한경ESG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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