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싱크탱크 리포트 9 - IEA ‘2025 한국’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이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대대적 개혁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EA는 나라별 에너지 정책 리뷰의 일환으로 발간한 ‘한국 2025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서 이 같은 핵심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또 IEA는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자력발전 확대와 수소경제 구축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 이행 방안 마련을 다른 나라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한국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IEA, 전력시장 독립 규제·요금 체계 현실화 등 조언
IEA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견고하게 성장했음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2018년경 정점 이후 안정화하고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경제성장과 배출량의 완전한 탈동조화(decoupling)에는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석탄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과 재생에너지 기술 추가 확대는 풀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IEA는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과 탈탄소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한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한국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목표는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략 계획(전력기본계획 등)에 설정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정치적 변화에 취약하다. 이를 위해 다수 기관이 관여하는 에너지 목표의 특성을 고려해 내부 조정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IEA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지자체 이격거리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중의 반대는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을 초래하고 비용을 높인다. IEA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국이 지역 및 공공 참여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공간 계획을 에너지 계획 프로세스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IEA는 “한국전력공사(KEPCO)가 지배적 전력시장을 고려할 때, 현재 시장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독립된 규제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IEA는 2025년부터 전력시장 규제 기관인 전력거래소에 대한 감독 책임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진 만큼 독립적 시장 규제 기관을 두어 도매 전력시장 현대화와 소매 전력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소비자 및 전력 부문에 더 도움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결정하는 관세형 소매 요금 체계(tariff retail regime)는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투명하고 시장 기반의 요금 체계로 전환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동시에 에너지 빈곤 계층 보호도 당부하며 에너지 정책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IEA는 또한 “독립적 규제 기관이 한전의 장기적 소매 전기 사업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KEPCO의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분리(unbundle)하기 위한 방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변국과 고립된 한국 전력 시스템을 고려할 때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원자력발전 및 변동성 재생 에너지원의 계획된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는 전력 시스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같은 주요 산업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력 부문에서 ESS, 특히 배터리저장장치는 계통을 안정화하고 피크 부하 수요를 충족하며 증가하는 VRE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전력 안보에 기여한다. 2023년 10월 에너지 저장 산업 발전전략이 발표됐고, 2025년 7월에는 최초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중앙 계약 시장이 출범했다. 그러나 배터리저장 시스템은 도매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없고,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계통 혼잡 관리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이다.
SMR 산업단지 필요...수소 부문 생태계 육성도 당부
원자력은 한국의 장기 에너지 및 기후 전략의 한 축이다. 2030년 에너지 믹스에서 최소 30%를 원자력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설치 용량 26GW의 26개 원자로가 전력의 약 3분의 1을 공급한다. 특히 원자력 분야의 R&D는 SMR에 맞춰져 있다.
한국은 SMR 건설 및 시연을 위한 국가 산업 단지 개발을 지원해야 하고, 최종 산업 적용 사례를 위한 SMR 제조 및 운영 시연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인 SMR을 선보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은 기존 산업 역량을 활용해 효율적인 SMR 제조를 선보이면서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 및 사용과 같은 세계 최초의 통합 산업 사례를 개척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IEA는 보고서 말미에 ‘포커스 영역(Focus Area)’ 섹션을 두고 한국의 전환에서 수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수소는 대체 옵션이 제한적인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부문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 로드맵(2019년)을 발표했으며, 주로 운송, 건물 및 발전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2년에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전략을 발표했으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통해 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부문의 수소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2024년부터 화석연료를 청정수소로 대체하는 것을 장려하는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시행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량의 2.4%, 2038년까지 6.2%를 수소 발전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소 공급은 메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생산되고 있어 저탄소 수소 기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2030년까지 수소 생산량을 190만 톤으로 늘리고 동시에 190만 톤을 수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EA는 배출량 감축 잠재량이 높은 산업 및 대형 수송 등에서 수소의 효율적인 생산, 전환, 운송 및 사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소 파이프라인 및 수입 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을 포함해 수소경제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수소 실험도 언급
IEA는 한국이 최근 제주도 시범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중앙 계약 시장을 본토로 확대하기 위한 정확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BESS)의 시장 확대를 언급한 부분이다.
제주도는 장주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ESS를 장기 계약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설비용량의 약 40%, 발전량의 약 18%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면서 전력 수급 불안정과 계통 운영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IEA의 충고처럼 중앙에서도 제주와 같은 ESS 경쟁입찰을 시작했다. 2025년 말 제주에서 40MW(2차), 제주 외 본토에서 500MW 규모의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모색한다
구현화 한경ESG 기자 kuh@hankyung.com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이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대대적 개혁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EA는 나라별 에너지 정책 리뷰의 일환으로 발간한 ‘한국 2025 에너지 정책’ 보고서에서 이 같은 핵심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또 IEA는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자력발전 확대와 수소경제 구축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 이행 방안 마련을 다른 나라와 차별화할 수 있는 한국의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IEA, 전력시장 독립 규제·요금 체계 현실화 등 조언
IEA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견고하게 성장했음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2018년경 정점 이후 안정화하고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경제성장과 배출량의 완전한 탈동조화(decoupling)에는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석탄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과 재생에너지 기술 추가 확대는 풀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IEA는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과 탈탄소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한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한국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목표는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략 계획(전력기본계획 등)에 설정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정치적 변화에 취약하다. 이를 위해 다수 기관이 관여하는 에너지 목표의 특성을 고려해 내부 조정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IEA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지자체 이격거리 등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중의 반대는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을 초래하고 비용을 높인다. IEA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국이 지역 및 공공 참여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공간 계획을 에너지 계획 프로세스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IEA는 “한국전력공사(KEPCO)가 지배적 전력시장을 고려할 때, 현재 시장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독립된 규제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IEA는 2025년부터 전력시장 규제 기관인 전력거래소에 대한 감독 책임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진 만큼 독립적 시장 규제 기관을 두어 도매 전력시장 현대화와 소매 전력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소비자 및 전력 부문에 더 도움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결정하는 관세형 소매 요금 체계(tariff retail regime)는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투명하고 시장 기반의 요금 체계로 전환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동시에 에너지 빈곤 계층 보호도 당부하며 에너지 정책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IEA는 또한 “독립적 규제 기관이 한전의 장기적 소매 전기 사업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KEPCO의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분리(unbundle)하기 위한 방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변국과 고립된 한국 전력 시스템을 고려할 때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원자력발전 및 변동성 재생 에너지원의 계획된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는 전력 시스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같은 주요 산업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력 부문에서 ESS, 특히 배터리저장장치는 계통을 안정화하고 피크 부하 수요를 충족하며 증가하는 VRE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전력 안보에 기여한다. 2023년 10월 에너지 저장 산업 발전전략이 발표됐고, 2025년 7월에는 최초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중앙 계약 시장이 출범했다. 그러나 배터리저장 시스템은 도매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없고,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계통 혼잡 관리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이다.
SMR 산업단지 필요...수소 부문 생태계 육성도 당부
원자력은 한국의 장기 에너지 및 기후 전략의 한 축이다. 2030년 에너지 믹스에서 최소 30%를 원자력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설치 용량 26GW의 26개 원자로가 전력의 약 3분의 1을 공급한다. 특히 원자력 분야의 R&D는 SMR에 맞춰져 있다.
한국은 SMR 건설 및 시연을 위한 국가 산업 단지 개발을 지원해야 하고, 최종 산업 적용 사례를 위한 SMR 제조 및 운영 시연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인 SMR을 선보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은 기존 산업 역량을 활용해 효율적인 SMR 제조를 선보이면서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 및 사용과 같은 세계 최초의 통합 산업 사례를 개척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IEA는 보고서 말미에 ‘포커스 영역(Focus Area)’ 섹션을 두고 한국의 전환에서 수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수소는 대체 옵션이 제한적인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부문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 로드맵(2019년)을 발표했으며, 주로 운송, 건물 및 발전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2년에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전략을 발표했으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통해 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부문의 수소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2024년부터 화석연료를 청정수소로 대체하는 것을 장려하는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시행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량의 2.4%, 2038년까지 6.2%를 수소 발전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소 공급은 메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생산되고 있어 저탄소 수소 기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2030년까지 수소 생산량을 190만 톤으로 늘리고 동시에 190만 톤을 수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EA는 배출량 감축 잠재량이 높은 산업 및 대형 수송 등에서 수소의 효율적인 생산, 전환, 운송 및 사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소 파이프라인 및 수입 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을 포함해 수소경제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수소 실험도 언급
IEA는 한국이 최근 제주도 시범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중앙 계약 시장을 본토로 확대하기 위한 정확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BESS)의 시장 확대를 언급한 부분이다.
제주도는 장주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ESS를 장기 계약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설비용량의 약 40%, 발전량의 약 18%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면서 전력 수급 불안정과 계통 운영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IEA의 충고처럼 중앙에서도 제주와 같은 ESS 경쟁입찰을 시작했다. 2025년 말 제주에서 40MW(2차), 제주 외 본토에서 500MW 규모의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모색한다
구현화 한경ESG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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