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채금리 年2% 코앞…정부 이자 부담 '눈덩이'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치솟자 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3년 뒤 국채 이자비가 현재의 두 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 이자 급증 우려

10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1.075%까지 치솟았다. 2007년 7월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행이 오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채권 매도세가 확산했다.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8일 한때 연 1.97%까지 올랐다. 연 2%대까지 상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2%를 넘어서면 2006년 5월 이후 19년 만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최근 금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장단기 금리 상승은 1100조엔 넘는 국채를 발행한 일본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재무성은 장기 금리가 올해 연 2%에서 2028년 연 2.5%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자는 지난해 7조9000억엔에서 2028년 16조1000억엔으로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자가 늘어도 경제가 성장해 세수가 증가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유지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금리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될지가 관건이다. 고바야시 요헤이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상석주임연구원은 “지금은 성장률이 더 높아도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해 성장률과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명암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기업의 차입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기업당 이자 부담은 연간 68만엔 늘어나 경상이익을 평균 2.1% 끌어내린다. 반면 금융자산이 많은 기업은 받는 이자가 늘어난다.

◇다카이치, 과도한 엔저 경계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도 일본의 고민이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6엔대 중반에서 움직였다. 전날보다 달러당 0.5엔가량 엔저를 나타냈다. 9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면서 내년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란 관측에 엔 매도, 달러 매수가 확산한 영향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도한 엔저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에서 엔저에 대해 “투기적 동향을 포함해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 장기 금리 상승과 엔저의 원인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엔저는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수출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요타 주가는 이날 도쿄 증권시장에서 전날 대비 1.63% 오른 주당 3116엔을 기록했다. 도요타는 2025년 10월~2026년 3월 예상 환율을 달러당 145엔으로 잡고 있다. 도요타는 엔화가 달러당 1엔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500억엔가량 늘어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