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입맛 따라 개편…경찰 업무 연속성 '뚝'

정부의 관심에 따라 경쟁적으로 부서를 키우는 경찰의 근시안적 개편이 반복되고 있다. ‘땜질식 조직 운영’에 따라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특정 분야에 수사 노하우를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존 외사국 역할을 하는 국제협력관실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하고 산하 국제공조과를 1·2과로 증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캄보디아 등지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불거지자 국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서둘러 내놓은 조치다.

경찰 조직 개편이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현안에 따라 급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신설한 산업재해수사팀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지시 이후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시·도청 형사기동대에 수사관 101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정부의 핵심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도 발 벗고 나섰다. 전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이기 위해 841명 규모의 대형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잦은 조직 개편에 따라 동일 분야에서 연속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사 노하우를 축적하기 쉽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한 일선 경찰관은 “조직을 이리저리 떼었다가 붙이는 식으로 바꾸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꾸준한 역량 축적이 필요한데 이렇게 조변석개식으로 움직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