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뒤 GDP 6.3% 연금에 투입…"추가개혁 서둘러야"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1.7%로 높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해 1.7%이던 이 비중은 2050년 6.3%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치솟는다. 올해 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린 모수개혁에도 연금 수입이 지출 확대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추가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60년엔 7.7%까지 상승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금 한눈에 보기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5년간 OECD 32개국의 평균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증가폭은 1.2%포인트로 집계됐다. 한국은 4.6%포인트로 OECD 평균의 약 네 배에 달한다. 2060년에는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7.7%까지 올라간다. 2050년부터 2060년까지 10년간 1.4%포인트 증가하는 것인데, 이 역시 코스타리카(2.4%포인트)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의 연금 지출 증가세는 대체로 완만하다. 미국은 지난해 5.2%이던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10년 뒤인 2035년에는 5.8%로, 2050년엔 5.9%로 소폭 오른다. 캐나다는 지난해 6.5%에서 2050년 8.1%로 1.6%포인트 상승하고, 일본은 같은 기간 9.1%에서 9.3%로 사실상 제자리 수준이다.

한국의 지출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요인으로는 고령화가 꼽힌다. OECD는 “향후 25년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며 “한국은 2050년 전후로 일본을 제치고 OECD에서 20~64세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5년 뒤 수입보다 지출 많아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수치로도 증명된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85조4000억원인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2027년 102조8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긴 뒤 2029년 118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공적연금 의무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은 올해 50조원에서 2040년 175조5000억원으로, 2050년에는 322조2000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 증가 속도는 지출 확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올해 초 모수개혁 결과(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단계적 인상)를 반영하더라도 국민연금은 2030년 수입 72조5000억원, 지출 77조원으로 적자 전환된다. 2050년에는 수입(116조5000억원)이 지출(322조20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 205조원의 적자가 생긴다.

◇“연금 지속 가능성 높일 논의 필요”

OECD는 올해 초 모수개혁에 대해 “최근 보험료율을 매년 0.5%포인트 올리기로 했지만 이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OECD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OECD가 한국의 연금 지출에 대한 경고등을 울린 만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후속 개혁이 생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 연구위원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정이 악화할 때마다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그때그때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확실히 낮추기 위해 신·구 연금 분리와 같은 파격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수개혁이 끝난 후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하는데 진척이 더디다”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