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금지출 증가속도 OECD 1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만큼 추가적인 연금개혁 없이는 재정 안정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OECD가 최근 발간한 ‘연금 한눈에 보기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지난해 1.7%에서 2050년 6.3%로 4.6%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4%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나라는 32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2위인 스페인(3.7%포인트)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공적연금 지출은 한 나라의 공적 연금제도에 정부가 지출하는 총비용으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한국의 연금 지출 급증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국제기구가 구체적 전망치를 제시하며 한국을 1위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급격한 연금 지출 증가는 고령화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연금 시스템 때문”이라며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전략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추가 연금개혁 논의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 연구위원은 “연금 지출 급증은 예견된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라며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