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주권 확립,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와 인재 육성, 남부권 혁신 벨트 구축 등 네 가지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4조5000억원을 투입해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인 ‘상생 팹’을 구축한다. 국내 팹리스 기업을 위한 첫 파운드리 라인으로, 이르면 2028년 완공된다. 투자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민간 기업이 52%, 공공(정부)이 48%를 부담한다. 정부는 국내 팹리스 기업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생 팹 부지로는 비수도권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김 장관은 “팹리스가 제품을 설계해도 마땅한 파운드리가 없어 생산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외화 유출이 5조원이 넘고 기술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글로벌 팹리스 시장은 미국이 80.2%를 차지하고 한국은 0.8%가량에 머물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차세대 메모리에 2159억원, AI 특화 반도체에 1조2676억원, 화합물 반도체에 2601억원, 첨단 패키징에 3606억원 등이 투입된다.
2047년까지 반도체 분야 민관 투자는 7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국가안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국산 칩 우선 구매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력망, 통신망, 공공데이터센터, 철도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서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국방 반도체의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끊기 위해 방위사업청,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 주기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해 기술 자립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네덜란드 ASML 같은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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