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력수급계획 수립…환경단체 출신 대거 참여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친환경 분야 시민단체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다. 정부 에너지 정책에 시민단체 입김이 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와 5개 소위원회에 시민단체 소속 인사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73명 중 8% 비중이다. 이들은 플랜1.5,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오션에너지패스웨이 등 비정부기구(NGO) 소속 인사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시민사회 활동을 기반으로 하면서 정책 제언과 분석을 수행하는 정책 참여형 NGO 소속”이라고 말했다.

전기본 위원회에 다수의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은 주로 학계, 연구원, 기업 측 전문가로 구성됐다. 11차 전기본 위원회에서도 시민단체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계획, 설비계획(전원구성) 등 핵심 소위에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세우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전력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및 전원구성 계획이 담긴다. 에너지업계는 향후 중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탄소 감축 속도를 앞당기려는 시민단체 측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플랜1.5는 최근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 과정에서 감축률 상향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공청회에서 감축 목표가 최소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정부 목표가 53~61%로 확정된 이후에도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등 단체들은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오션에너지패스웨이 관계자는 반핵을 주장하는 글로벌 기후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정책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000년대 초 미완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당시 한국전력을 6개 발전자회사로 쪼개며 발전 부문에 일부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전력시장 개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편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