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 볼모로 총파업…철도노조에 두손 든 정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당초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잠정 보류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막판 노사 협상이 불발하면 12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11일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안건과 관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따라 파업을 유보하고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심야 교섭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공운위에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코레일은 과거 경영 실책에 따른 성과급 페널티를 적용받아 기본급의 8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다시 100%로 올려달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관련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간 통합이 내년 말 완성되면 독점에 따라 총파업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전국 철도 물류망이 모두 마비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철도노조가 파업하더라도 SRT가 정상 운행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그러나 통합 이후엔 노조 파업의 무게가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 총파업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1노조·민주노총)과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2노조·한국노총), 올바른노조(3노조) 등 3대 노조와 이날 막판 교섭을 시작했다. 노사 양측은 열 차례 넘는 협상에서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총인건비 대비 3% 인상을 요구한다. 사측은 정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1.8%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또 정년퇴직, 장기 결원 등을 감안할 때 1000명 안팎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협상 결렬 시 12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만큼 서울시는 출퇴근 집중배차시간 연장, 대체 교통수단·인력 추가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파업이 예고됐던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은 밤샘 교섭 끝에 임금 인상 합의에 도달해 정상 운행됐다.

유오상/권용훈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