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를 본뜬 국부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대규모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해외 수주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산업 대전환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쓴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 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다”며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의 (정책펀드) 자금은 사업을 지원하고 보충하는 수준이었다면,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부를 창출하는 국가 단위의 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설 국부펀드는 외환보유액을 100% 해외에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와 달리 대규모 국내 사업에 주로 투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설립한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나온 수익을 전 세계 기업,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다. 호주 퓨처펀드는 자원 호황 때 생긴 재정 여유를 미래 연금부채 충당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 설립한 펀드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원전, 방산, 에너지 등 대규모 해외 수주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수익을 나누기 위해 설립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인 국가 재정과 역량을 투입해 대규모 전략 사업을 수주해도 혜택은 소수 기업이 누린다”며 “전략수출기금이 함께 지원해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면 국민 생활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펀드 모두 이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강조해온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부펀드를 통해 엔비디아 같은 거대 첨단 기업을 만들어 지분의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영효/한재영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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