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NSC 체계 대통령에 문제 제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NSC 상임위원에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2·3 차장이 포함된 게 잘못됐다는 논리다. 자주파인 정 장관이 동맹파 중심의 국가안보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장관급과 차관급이 같이 NSC 상임위원을 맡는 것은 행정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최고위 외교·안보 회의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가정보원장 및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차관급인 안보실 1·2·3차장도 상임위원이다. 통일부는 최근 NSC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조정·연기 등의 방안을 건의했지만, 국방부와 안보실 등이 여기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훈련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와 안보실 등이 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정 장관이 다시 이를 언급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양=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