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출신 의혹을 받아 스스로 은퇴 선언을 한 배우 조진웅에 대하나 법학계의 다양한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인터뷰에서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진웅이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조진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 "논란이 어느 편에 서 있던 사실에 기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진웅의 소년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연예매체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를 비난해선 안 된다. 단 "보도 직후 KBS와 SBS가 서둘러 조진웅의 흔적을 지우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 것은 더 많은 토론 이후에 결정돼야 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건 조진웅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그는 "처벌 사실이나 이유를 말하지 말라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수많은 정치인·연예인·스포츠인들이 중고등학교 때 저지른, 심지어 범죄도 아닌 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과거 일인데 잊어야 하지 않냐고 비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무관용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마찬가지로 재기하려는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 역시 무관용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게 강요하려는 자세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조진웅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제 관점에서는 성공적으로 교화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이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물론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조진웅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연기를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으면 좋겠다. 비행 청소년에게 갱생 가능성을 보이려면 소년범 전력을 숨기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진웅은 학창 시절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과거 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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