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주거 안정, 지역 균형발전, 교통 혁신, 건설 안전을 새 정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계획을 재확인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며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3만5000가구 이상을 추가 착공하는 등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주거 복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내년 이전 계획을 확정해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전세사기 대책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보증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보상에 편차가 크다"며 "일정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선(先)보상 방안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 보고를 지시했다.
<!--EndFragment -->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