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업계도 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앞서 사업재편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은 '선(先) 자율적 구조조정, 후(後) 정부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해외 수출장벽 및 국내 불공정 수입 대응 △개술개발 및 인공지능(AI) 전환 △단계적 그린경쟁력 확충 지원 △안전과 협력 강화 등 내용들이 담겨 있다.
기업의 자율적인 설비 최적화가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과잉공급 품목에 대한 감산을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기업 간 제 살을 깎아먹는 식의 출혈경쟁을 피하고 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철근 등이 대표적이다.
개별 기업의 자율적 감산만으로는 산업 전반의 체질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산업계는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들이 2015년부터 선제적인 철근 감축에 나섰지만 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정부가 미리 설비 조정에 나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원해야 자발적인 감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다 앞서 철강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한 일본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로 철강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했다. 일본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법, GX전환추진법 등을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도적으로 지원했다. 금융지원과 세제 특례도 적용했다.
여기에 일본제철 등 기업의 자구노력이 뒷받침하면서 사업재편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제철은 2019년 경영 위기 속 비효율 설비(고로 15기→10기 감축 등)를 정리하고, 나고야 제철소에 초고장력강판 라인을 신설했다. 2019년 영업적자였던 일본제철은 2021년 영업이익률 14.2%로 흑자전환했다.
K-스틸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의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국내 철강업계의 목소리다. 업계에선 △설비 폐쇄 및 전환에 따른 저금리 정책 자금 지원 △탄소중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사업재편에 따른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산업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것 자체는 고무적"이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사업재편이 제때 이뤄지려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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