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는 왜 구석에 짓나…역세권 좋은 입지에 공급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택지 내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공급한 사례를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주택을 짓고,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공공임대를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한다”며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중대형 등)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고,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택지 개발 과정과 관련해서도 민간에 위탁하기보다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와 LH는 이와 관련해 민간참여사업 방식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의 자산을 원가 대신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면 공격적으로 주거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LH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정부의 선보상 방식 도입을 주문했다. 우선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보상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용을 복구하는 식이다. 또 세종시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서두르면 좋겠다”며 2029년 준공 계획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내년 주택공급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는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공적주택 110만 가구를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6년 2만9000가구 분양, 5만 가구 이상 착공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5극3특 초광역권 전략과 연계해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권 성장지원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총 15곳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절반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광역시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대전·대구·광주·부산시를 포함해 전북 전주 인근 산단 부지 등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이유정/유오상/오유림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