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기한 맞추려 조건 간과 안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단순히 시간 내에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 없다”고 12일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시점보다는 조건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연 웨비나(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고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이 제시된 것”이라면서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 전환 시점보다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짐으로써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등 미래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부터 미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현재 진행 중인 2단계(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 짓고, 마지막 단계(FMC) 검증으로 넘어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