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50조원 초저리대출'에 기업 줄선다는데…은행은 '난감'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키면서 첨단 전략산업에 총 5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내주기로 하자 기업들의 대출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시중은행은 엄두도 못 낼 국고채 수준의 파격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해서다. 하지만 산업은행 주도의 첨단 전략산업기금(75조원)의 70%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기업대출에 쏠리면서 혁신 기업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중은행들은 “내년부터 기업대출 내줄 곳을 찾기도 어렵게 됐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 2~3% 초저금리로 총 50조원의 대출을 내주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리 매력 덕분에 당초 예상과 달리 국내 주요 기업 대다수가 초저리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 보증채권으로 조달하는 75조원의 첨단기금 중 50조원을 초저리 대출에 활용할 방침이다. 대규모 설비투자·연구개발(R&D) 등에 쓰일 자금을 연 2~3%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번 초저금리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역마진은 산은이 쌓아둔 이익잉여금으로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자금 조달에 나서는 기업 입장에선 정부가 담보하는 초저리 대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평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기피해온 대기업들도 정부 핵심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앞다퉈 대출 신청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대출을 새 먹거리로 삼아야 하는 시중은행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량 기업대출 수요가 국민성장펀드로 몰릴 것이 불 보듯 뻔해서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가 나서 기업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주담대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받을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보증채로 조달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초저리 대출은 도래하는 만기에 맞춰 반드시 상환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고위험 대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은행 입장에선 생산적 금융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해 신용도 낮은 기업 위주로 기업대출을 내주고,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일각에선 국민성장펀드의 대출 중심 기금운용 전략이 리스크를 감수한 혁신 투자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의 운용계획에 따르면 초저금리 대출(50조원)이 간접투자(35조원) 규모를 훌쩍 넘어선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