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를 전제로 계획만 세워놓고 계속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는다”며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이어진 새만금 개발 사업의 진척이 더뎌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과 관련해 “30년간 매립한 게 전체 예정 부지의 40%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이후 34년이 지났다. 정부는 정부 재정에 추가로 민간 자금을 유치해 나머지 지역 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금 민자로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냐”며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초 매립 예정 부지를 대폭 축소해서라도 사업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에 대한) 일종의 희망 고문 아니냐”고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先)보상·후(後)구상’ 제도 도입도 지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준공 시기를 예정된 2030년보다 앞당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재영/이영애/유오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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