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한테 '몰빵'하고, 여자들은 식모하고, 동생들은 농사짓고 똥 펐는데, 지금까지 그러는 건 잔인하다"라며 서울대 예산 지원 편중 문제 및 지역 대학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에 재정지원이 더 많다. 지방대는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은 5개인데 새끼손가락에 (지원이) 적은 이유가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몰빵했는데, 이제는 큰 아들이 더 좋은 대학 나와 사업도 잘해서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거기에 계속 더 대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예산의) 차이가 너무 크다. 서울대가 연구용역을 많이 따오는 거 말고, 나눠서 지원하는 것조차 차이가 엄청나면 누가 지방대에 가겠나"라며 "그게 진정으로 공정한 거냐"고 말했다.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를 최대한 늘려가자"며 "빨리 경제가 살아야 한다. 국민도 같이 공감해 달라고 한 말"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거점국립대에 예산 지원을 늘리고,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재정이 OECD 국가에 비해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 파이를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입시 제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 역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며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는 결국 공정성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고 짚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내신에 도입하는 것이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장애요인은 평가의 객관성과 교사들의 부담인데 답은 AI에서 가져올 수 있다"며 AI를 통한 서·논술형 채점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유형이 학교 교육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고민도 하고 AI 활용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재연/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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