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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사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씨는 이혼 당시 두 자녀에게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아 약 9천만원의 채무가 누적됐습니다. 전 부인의 형사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검찰 구형량(징역 4개월)을 넘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양육비는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예: 2005년 11월 1일생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성년)가 있는 경우 주로 문제됩니다. 하지만 이혼하지 않은 일반 가정에서도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이혼 소송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협의이혼 시 작성), 법원의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집행권원이 없다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양육비 변경과 소멸시효
양육비는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이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소득 변화 등이 일반적인 변경 사유입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원칙이나,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구체적 액수가 확정된 양육비 채권은 각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경우, 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로만 정해진 정기 지급 양육비 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안
비양육친이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첫째, 간접강제 신청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일정 기간 내 의무 이행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해 최대 30일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적인 강제집행입니다.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불확실하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파악된 재산(부동산·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 등 일반적인 민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적 제재 요청입니다.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별개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①운전면허 정지 ②출국 금지(채무액, 해외체류 이력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③명단 공개(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채무액 등) 등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형사고소입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김동성씨가 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자녀 생존권 직결..신속한 대응 필요
이혼 후에도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가 이혼 전과 유사한 수준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률 관계와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나 양육비이행관리원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