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흔드는 오너 '상속·이혼소송'…인기 높아진 가사전문법관

SK LG 스마일게이트 등 주요 기업 총수를 당사자로 하는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총수의 개인사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조 단위 규모 기업 지분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어 그룹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사소송의 중요도가 갈수록 커지면서 ‘전문법관’ 선발을 희망하는 판사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호 늘어

1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가사·소년전문법관은 11명으로, 전년(4명)의 세 배 가까이 늘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전문법관이 두 자릿수로 불어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 21년간 총 124명의 전문법관이 배출됐고, 현재 서울가정법원(13명)을 포함한 전국 법원에 28명이 배치돼 있다. 4~7년간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관은 재직 연수가 4년 이상인 법관을 대상으로 전문성, 적성, 연령, 현 소속 법원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가사·소년 사건은 전부 승소 또는 패소 판결을 하는 데 따른 부담이 적은 데다 재판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돼 법관들 사이에서 전문법관 선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대기업 총수들의 이혼소송으로 대규모 재산분할이 가시화하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에 따라 가사·소년전문법관에 지원하는 판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했다.

◇SK·스마일게이트, 재산분할 규모는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 간 상속회복청구소송 1심,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 1심이 각각 서울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총수 측에는 대형 로펌이, 상대편에는 전관 변호사가 소속된 중소형 로펌이 줄줄이 붙어 소송전을 벌이는 형태가 굳어지는 추세다.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은 지난 10월 16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이혼은 확정했지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이 같은 달 21일 사건을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했으나 아직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상고심에선 법무법인 율촌과 한때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홍승면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최 회장을,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최재형 변호사(전 국민의힘 의원·13기)가 소속된 하정이 노 관장을 대리했다.

권 CVO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 사건보다 큰 규모의 재산이 오갈 가능성이 거론되며 주목받고 있다. 분할 대상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가 8조160억여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소 제기 약 3년 만인 11월 12일 첫 변론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28일이다. 권 CVO는 화우와 손을 잡았다. 배우자인 이모씨 측에는 가온, 존재, 숭인 등 가사 전문 부티크펌이 줄줄이 붙었고, 최근 대륙아주가 합류했다.

◇LG 상속 분쟁…대형 로펌·전관 ‘총출동’

창업 이후 75년간 재산 관련 분쟁이 한 차례도 없었던 LG그룹도 구 회장의 경영권과 직결된 소송이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아내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이 구 선대회장의 유산을 다시 나누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법정 다툼에 나섰다. 2023년 말 두 차례 변론 후 2년 가까이 소강상태였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홍승면 변호사와 율촌은 최 회장 이혼 소송에 이어 구 회장 측도 대리하고 있다. 세 모녀 쪽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27기)가 소속된 리한과 최 회장 사건 1·2심에서 노 관장 측을 대리한 한승 변호사(17기), 율우, 전관 출신이 많은 해광이 포진해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