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토허제에 세수 흔들리자…서울·경기 '취약층 복지예산' 삭감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 복지예산(국비 포함)을 각각 18조7214억원과 15조3496억원으로 늘렸지만 노인·장애인·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되레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수가 흔들리자 취약계층 복지조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김동연 지사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한 ‘재정확보 태스크포스(TF)’를 최근 본격 가동하며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TF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관련 실국장이 부단장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재정 확보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TF는 5개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유재산 매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익잉여금 배당 확대, 세외수입 총괄부서 지정, 보조금 조기 정산·반납 등 자산 활용 및 세외수입 확대부터 버스·택시 요금 인상,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재검토 등 재정 확보 수단 전반을 포괄한다.

도는 내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15조3496억원(국비 포함)으로 편성했다. 올해 13조7326억원에서 11.7% 안팎 늘어난 규모다.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도에서 받은 복지 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노인상담센터·노인·장애인복지·여성 분야 등 326개 사업에서 4465억원가량을 줄였다. 전액 삭감된 사업이 60여 건, 감액 편성된 사업도 150여 건에 달한다.

서울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영철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받은 내년도 복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예산은 429억9300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11억원 줄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도 315억2500만원으로 약 20억원 감액됐다.

복지 예산 감축의 배경으로는 소비쿠폰과 토허제가 꼽힌다. 토허제 시행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까지 겹쳐 재정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소비쿠폰 국고보조율이 다른 시·도(90%)보다 낮은 75%로 확정된 이후 시비 부담(3500억원)을 견디지 못하고 1조799억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 역시 소비쿠폰 지방비 345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900억원 안팎을 끌어 쓰고 1000억원대 지방채를 발행했다.

권용훈/수원=정진욱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