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개편해 정액형 환급 방식 ‘모두의카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한 달 동안 지역·유형별로 정해진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20~53.3%를 돌려줘 ‘사용량에 비례한 방식’이었다. 모두의카드 도입으로 이용 실적에 따른 환급 방식 선택지가 크게 늘어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모두의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환급 기준 금액’(지출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해서 쓴 대중교통비를 되돌려준다는 점이다. 월 6만2000원 정액제 카드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비슷하다. 모두의카드는 신분당선과 GTX, 서울 한강버스와 부산·대전 등 지역 내 대중교통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국구 카드’라는 점이 다르다.
종류는 일반형,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1회 총이용요금(환승 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 일반형 기준 월 6만2000원만 내면 전국 지하철·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거주자의 플러스형 환급 기준 금액은 10만원이다. 환급 기준 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거주지별(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 지역, 특별 지원 지역)로 차등 적용한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사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을 때는 기존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으면 모두의카드(일반형·플러스형)가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이 더 커진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3자녀 가구의 만 40세 직장인이 서울 내 출퇴근 때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해 한 달에 6만원을 지출하면 기존 K패스 기준으로 3만원(환급률 50% 적용)을 돌려받는다. 같은 교통수단으로 10만원을 지출한 달에는 기준액 4만5000원을 뺀 5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정부는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K패스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환급률 30%)을 신설했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이유정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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