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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걸리던 해외판례 분석, 3시간이면 끝…변호사 '굿파트너'된 AI

입력 2025-12-15 17:57   수정 2025-12-22 15:43


“예전엔 사흘씩 걸리던 해외 사례 리서치가 이제 3시간이면 끝나요.”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 도입 후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했다. 리걸테크 플랫폼 ‘네플라’ 대표이기도 한 최 변호사는 “전에는 출근하면 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슈퍼로이어’와 제미나이를 가장 먼저 켜고 판례 리서치부터 서면 초안 작성까지 하루 일의 상당 부분을 AI와 함께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변호사 업무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국내 최초 상용 법률 AI 서비스인 슈퍼로이어는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약 17개월 만에 약 1만9000명이 가입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유료 서비스인데도 국내 등록 변호사의 절반이 사용할 정도다. 누적 질의·요청 수는 300만 건을 돌파했다.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같은 범용 AI까지 포함하면 국내 변호사 대부분이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 오전 9시부터 AI 속으로…
15일 로앤컴퍼니가 슈퍼로이어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들의 서비스 이용은 오전 11시 무렵과 오후 2~5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실제 업무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간에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법률 리서치, 법률서면 초안 작성, 사건 기반 대화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업무의 핵심인 판례·법령 검색과 서면 작성에 AI가 깊숙이 침투한 것이다. 이용자의 95.2%는 다른 변호사에게도 슈퍼로이어를 추천하겠다고 답했고, 94%는 업무 효율 향상을 경험했다고 했다. 글로벌 AI 기업 앤스로픽은 올해 초 슈퍼로이어를 AI 혁신 사례로 선정하며 “업무 효율을 1.7배 향상시키고, 출시 6개월 만에 변호사 업무 시간을 230만 시간 절약했다”고 평가했다.
◇ 여러 개 AI 조합…“비용·효율 극대화”
일선 변호사들은 슈퍼로이어 같은 국내 법률 특화 AI와 제미나이, 챗GPT 등 범용 AI를 조합해 사용하고 있다. 법률 검색은 전문 플랫폼으로, 글쓰기나 웹 리서치는 범용 AI로 역할을 나눠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소규모 로펌 변호사는 “슈퍼로이어로 판례와 주석서를 검색하고, 제미나이나 클로드로 글쓰기를 보완한다”며 “거짓정보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판례·법령 검색은 법률 특화 AI로, 웹 리서치나 초안 작성은 범용 AI로 역할을 나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업무 흐름도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 포털 검색→종합법률정보 사이트→판례 검색→수작업 정리에서 이제는 슈퍼로이어에 질문 입력→몇 초 만에 판례·법령·주석서 정리된 답변 확인→제미나이로 추가 웹 리서치→클로드로 초안 작성→변호사 최종 검토 순으로 변했다.

특히 제미나이3 출시 이후에는 증거 분석 기능도 주목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미지 증거를 업로드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줘’라고 요청하면 AI가 광학문자인식(OCR)으로 분석해 준다”고 말했다.
◇ “AI 의존 우려…변론 준비서면은 한계”
다만 AI 활용에도 한계는 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은 “초기 준비서면 작성은 가능하지만, 공판이 진행 중일 때 판사가 언급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에 있던 변호사”라며 “AI에 추가 서면 작성을 맡기면 맥락을 전혀 모른 채 일반적인 답변만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의 핵심 역량인 서면 작성까지 AI에 의존하면서 법률 서비스 품질이 저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환국 제이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프로 변호사와 아마추어 변호사를 가르는 큰 차이는 서면과 의견서에 ‘자신만의 창의적인 쟁점과 관점’을 얼마나 넣느냐의 문제인데, AI는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란/정희원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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