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권력 독점을 유지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내렸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군 지휘부와 밀착…‘비상대권’ 지속 언급
조 특검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를 타깃으로 한 검찰 수사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취임 초기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수차례 언급한 만큼 ‘야당의 입법 독재’ 주장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7~8월께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고위 사정기관 관계자의 진술도 나왔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조성됐고,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부터 군 지휘부와 밀착해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계엄을 준비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 시 주요 군 인사 배치를 논의했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배치됐다. 2024년 7월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이를 들은 군 관계자가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고, 신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자 장관을 김용현 처장으로 교체했다.
◇“美 개입 최소화 노려 계엄일 결정”
비상계엄 선포일이 12월 3일로 결정된 것은 당시 정권 교체기이던 미국의 외교적 개입 최소화를 노린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계엄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고,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 등의 문구도 적혀 있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국 대선 중이었음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 특검은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했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쟁 참전 등으로) 군사 대응을 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후 국회의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대법·대검 개입은 무혐의
특검팀은 계엄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으나 대법원의 계엄 가담 의혹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를 열었으나, 계엄 관련 조치를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불기소 처분됐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가정보원이 계엄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수사를 모두 마친 특검팀은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27명을 기소했다. 특검보 6명 중 장우성 이윤재 박억수 특검보가 공소유지를 맡는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장관 등에 대한 6건이 기각된 만큼 혐의 입증의 난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내란 진상은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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