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203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할 전망이다.
이는 아시아와 미국 자동차 업체에 비해 전기화에서 뒤진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거센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는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이 같은 철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중인 이 조치는 실질적인 금지 조치를 5년 뒤로 미루거나 무기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관계자 및 업계 소식통이 전했다.
이 법을 완화해 5년뒤로 미루거나 무기한 완화할 경우 지난 5년간 EU의 친환경 정책에서 가장 크게 후퇴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신 기업 차량, 특히 유럽 신차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회사 차량 부문에서 전기차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형 전기차에 대해 더 낮은 세금을 적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크레딧을 제공하는 새로운 범주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지난 2023년 27개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와 밴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로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내연기관에서 배터리 또는 연료 전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체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를 늘려야 한다.
폴크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등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저가형 중국 경쟁업체와의 경쟁속에서 2035년부터 시행되는 내연기관 신차 금지 조치의 완화를 요구해왔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나 BYD 등 중국 전기차업체들의 경쟁력에 밀리고 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비싼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충전 인프라의 부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수준도 기대보다 낮다고 언급했다.
EU는 올해 3월에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에 올해의 목표를 3년에 걸쳐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동차 업계는 의무적인 목표보다는 보조금 제도가 효과를 거둔 벨기에의 사례처럼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0년까지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한다는 목표도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 달성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 승합차에 대한 50% 감축 목표는 제외하는 것도 함께 주장해왔다. 독일은 저탄소강 사용과 같은 관행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기차 업계는 이 같은 완화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 업계가 전기차 전환을 늦출 경우 EU업체들이 중국에 더 뒤처져서 중국 전기차에 점유율을 더 내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기차 제조업체 폴스타는 “기술도 준비됐고, 충전 인프라도 준비됐고, 소비자들도 준비됐는데 왜 늦추는가”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충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차지포인트의 CEO인 릭 윌머는 “(EU의 전기차 경쟁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의회의 최대 정당인 유럽인민당의 대표 만프레드 베버는 "유럽 위원회는 내연기관 금지 조치를 폐지하는 명확한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산업 정책적 실수"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