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이 2년 여간의 논의 끝에 최종 타결됐다. 자동차와 K뷰티, K식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10%의 관세가 발생했다. 이번 개선 협상에서 무관세 혜택의 기준이 55%에서 25%로 낮아졌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한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이번에 낮아진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K뷰티도 혜택이 있다. 최대 8%의 관세가 부과된 화장품 등 화학제품은 앞으로 화학제품의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K푸드인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은 최대 30%의 관세가 부과됐다. 기존에는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협상으로 이 요건이 삭제됐다. 이제는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고속철도 시장이 추가 개방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개방했으나 이번 협상으로 영국도 개방한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들의 수월한 영국 입국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기술 인력은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 초청이 가능하게 했다. 바이오·IT분야에서도 영국 입국과 체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처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은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 이후, 2021년에 체결한 한·영FTA를 개선협상해 체결한 것이다. 앞서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의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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