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하다고 반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앞으로 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과 공법, 언론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온 헌법학자"라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출범 과정과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 등을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지적하며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김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언급하며 "후보자같이 민주당 편향적인 인물이 위원장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 때하고 똑같이 편향적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은 "방미통위원장은 법률적 부분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을 가진 게 맞는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고 했고, 최수진 의원도 "방송미디어 실무 활동이 전무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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