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하자 야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탈모 우선순위를 암보다 높여야 하나"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에 비해 체감 혜택이 적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 젊은 층의 '소외감'을 거론했다. 그는 "보험의 원리가 젊을 때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긴 하지만, 당장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나는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나는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 사이에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소개하면서 "(지금도) 제게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는데 '저번에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안 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아, 네' 하고 넘어가곤 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며 건보 적용 지시, 대통령 즉흥 지시로 탈모 우선순위를 암보다 높여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저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암 4기 중증 환자다. 첫 항암제는 건보가 적용됐지만, 다음 항암치료때 건보 적용이 안되는 비싼 신약만 효과가 있을까봐 가족들은 마음 속에 항상 걱정을 묻고 있다. 목숨이냐 비용이냐를 저울질해야 할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숱한 암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가족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건보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돼 약값 걱정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보험재정이 제한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기준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윤 전 의원은 "제 주변에도 탈모 스트레스가 심한 젊은이들이 많다.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비싼 치료제에 돈을 써야 한다고 우울해하는 청춘들을 보면 안타깝다. 그러나 생명과 신체기능과 직결된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사회적 합의다. 이것을 바꿔 탈모치료제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에는 나름의 과정과 설득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처럼 대통령이 업무보고 중 애드립으로 한마디씩 툭툭 던지며 국가 시스템을 함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인천공항 보안시스템도 그렇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도덕적 가치와 사람 목숨에 대한 판단이 녹아 있어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어려운 결정이다. 고통받는 개인과 가족들이 다들 절제하고 견디며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발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생중계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무슨 탈모가 생존의 문제냐. 건보 재정 관리를 해야 한다", "왜 건보로 성형은 안 되냐. 그러다 성형도 국고로 해주겠다" 등 반발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도입한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는 최근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계기가 지난 12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공개 질책 상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이집트 공항 개발사업 진척 상황을 묻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느낌이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 이 사장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해법대로 하면 공항이 마비된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은 가열됐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를 벌였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이재명의 도장 깨기식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조 대변인은 "차라리 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전 정부 인사라서 "한 번쯤 조리돌림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하는 편이 더 솔직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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