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빚탕감 논란에…당국 "심사 강화"

앞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절대적 소득과 자산 수준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가상자산 보유 여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16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절대적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을 차등화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중 1944명은 변제 가능률 100% 이상으로 변제 능력이 있는데도 총 84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상환능력이 좋은 고소득자도 일률적으로 원금 감면율 60%를 적용받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취득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1억1217만원을 감면받았는데, 4억3922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례도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