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정책 펀드다. 펀드 가동 첫해인 내년엔 정부(공공)와 민간이 15조원씩 총 30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집행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6조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와 미래차·모빌리티에도 각각 4조1800억원, 3조8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 대출 1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투자 규모의 40%인 12조원 이상을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투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투자 대상은 총 100여 건, 규모는 1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를 적극 승인해 초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1차 투자처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내년 1분기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예전 정책 펀드의 실패 사례 등으로 투자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펀드 규모의 최대 20%를 재정으로 출연해 손실을 우선 충당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며 “국민의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구 장관은 “국민성장펀드가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제시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초전도체, K-바이오, K-디지털 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해외 공공 지원 물류센터 40곳과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 10곳을 확보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구축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외 물류망을 임차에서 지분·소유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영효/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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