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60~70대의 숙련된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의 70대는 20년 전 60대만큼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60세 전후로 대규모 은퇴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시장 경직성 완화, 재교육 강화, 단계적 은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韓 고용시장 경직성으로 대규모 은퇴”
16일 IMF가 최근 발간한 ‘건강한 고령화는 노동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한국으로부터 답 찾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70세 노인은 2006년 60세 노인과 비슷한 신체적 건강 수준을 보였다. IMF는 “한국의 70대는 새로운 60대”라며 “세대 전반의 건강한 노화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가 한국의 고용시장 상황을 연구과제로 다룬 건 이례적이다.IMF는 건강 지표 중 하나로 ‘악력’을 측정해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악력 개선으로 증명된 건강한 고령화는 지난 20년간 노동력 참여율을 약 19%포인트 높였고, 은퇴 확률은 약 18%포인트 낮췄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개선됐음에도 한국 고용시장의 경직성으로 60세 전후에 건강한 가용 인력이 대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55~59세 중 은퇴한 사람의 비율은 한국이 10%인 데 비해 일본은 1.4%에 불과하다. 65~69세 은퇴 비율은 한국이 32.8%일 때 일본은 20%였다. 70~74세 구간에서는 한국의 은퇴 비율이 42.8%로 일본(28.5%)의 1.5배 수준에 달했다.
IMF는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승진체계는 조기은퇴를 유도하고, 기업이 고령 근로자 채용을 기피하도록 만든다”며 “노년층의 건강이 개선되고, 연금 수급 연령을 높였음에도 한국에서 55세부터 대규모 은퇴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획일적 고용체계 벗어나야”
IMF는 급감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한 70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591만 명에서 2050년 2442만 명, 2070년에는 1588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IMF는 “한국의 고령층은 노동시장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지속하려는 의지도 강하다”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건정책과 함께 노동수명을 연장하는 다른 정책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 직무급제 도입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을 강제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본은 2006년 고용 연장을 추진하면서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형편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기업들은 70%가 퇴직 후 재고용을 택했다.
한 국내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는 “필요 인력을 상시 채용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획일적인 고용체계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유연한 노동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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